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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만능주의, 중벌주의(重罰主義)에 빠진 국회

- 국가의 법(法)은 “국민의 安寧(안녕)이 최고의 가치"
-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 박탈..?
- 중벌(重罰)만이 능사?... 위헌(違憲) 소지마저도
-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 침해해선 안 돼

2021.02.22 1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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