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지난 18일 이희범 대표와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 자유언론국민연합 박준식 사무총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법정구속과 관련한 사건의 발단은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가 2019년 4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자택에 찾아가 방송을 한 것에 대해 협박·상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조건부 석방되었는데, 당시 검찰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인 모 검사의 강압적 태도와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놓고 항의를 한 것을 두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었다. 하지만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불 처벌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해당 재판부등에 탄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애국단체총연합회(이하 애총)는 <“우익진영 죽이기”, “표적 판결” 규탄 성명>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본격적인 규탄 및 석방 투쟁을 예고했다. 애총은 “2019년 7월 26일 공소 제기 사건을 지금껏 끌며 괴롭히더니 오늘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한 판결은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엉터리 판결이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18일(목) 오후 8시 줌으로 ‘4·10 총선, 평가와 교훈’의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 사회를 맡은 송준호 상임대표는 22대 국회를 위한 4·10 총선은 시민사회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160만표의 차이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참패한 것은 경제와 민심에서 국민들에게 집권 여당으로서 2년 동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대한 경종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108석으로 개헌 저지선을 유지한 것은 현행 헌법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마음을 전달한 것이므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그런데 총선이 종료된 지 1주일이 지났음에도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바, 민심 안정과 국론 통일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의혹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였다.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은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결과가 정반대 현상을 보인 것은 사전투표의 부정 요소가 개입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당일 투표에서는 집권
스페인 세비야대학교에서 공자학원 설립을 축하하는 현판식이 열린 가운데, 대학 내 일부 교수와 연구 조수가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중국당국이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자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전역에서 관련 논란이 점점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자학원은 중국어 교육과 중국 문화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중국의 세계관을 확산하고, 학자와 학생을 감시하는 등의 국가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130개의 공자학원이 문을 닫았으며, 그 중 많은 수가 유럽에 위치해 있었다. 세비야대에서의 항의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커뮤니케이션학부의 레라 부교수와 연구 조수 라미레스가 플래카드를 들고 연단에 서면서 보안 요원들에 의해 퇴진 요청을 받았다. 라일라 교수는 학교 측이 공자학원 개설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를 추진했다고 비판하며, 공자학원이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검열과 교수진 채용 시의 공갈 및 차별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스페인 내에서도 공자학원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페인은 현재 9개의 공자학원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다른 국가의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철강, 알루미늄, 태양 전지판, 배터리, 전기 자동차 및 주요 광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을 사용하여 미국의 많은 작업 커뮤니티와 산업을 파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또한 특정 제품의 생산을 중국에 집중시키며, 이는 공급망의 유연성 손상과 소비자 이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USTR 대표는 "우리는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의존성과 취약성을 유발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손상시키며 우리의 공급망에 진정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중국의 301 관세에 대한 4년 검토를 포함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 도구들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있다. 또한, 5개 전국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301조 청원을 면밀히 검토한 후, USTR은 중국의 해양, 물류, 조선업을 주도하는 행위에 대해 전면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미국 노동자와 조선업,
중국에서 정치적 표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양리웨이(楊利伟)(55)는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풀려난 후, 제주도에서 정치망명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해 중국으로 추방위기에 놓였다. 최근 중국을 탈출해 제주도로 입국하다 이민국에 억류되었던 그는 한국 정부에 중국으로 송환하지 말라고 거듭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했습니다. 만약 중국으로의 송환이 결정되면 그는 다시 중국 공산당에 의해 감옥에 갇힐 신세에 놓이게 된다. 허난성 옌스청 관진에 살았던 양리웨이(楊利伟)는, 중국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거나 그것을 재전송한 혐의로 2018년 7월 중국 공산당 당국에 구속돼, 2020년 3월 '국가정권전복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년 1월 23일 허난성 위시감옥에서 복역하다 풀려났었다. 그는 2024년 4월 2일 허난성 정저우에서 한국 제주도로 입국하다 이민국에 억류된 뒤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지난 16일 한국 법무부 출입국 담당 직원이 양리웨이(楊利伟)와 면담을 마치고 이틀 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알려왔지만 최종 거부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국인교회의 최황규 목사를 비롯한 중국인권운동가들은, 전 세계 언론과 연계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양리웨이(楊利
총선이 끝나고 보수 우파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눈꼴사나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에 패배했으면 자당을 지지한 국민에게 미안하고 죄송하고 패배의 원인을 교훈 삼아 더 좋은 희망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이 당연지사이다. 그런데 이상민 낙선자는 국민의힘 출마자와 자기의 패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한다. 더 꼴불견은 국민의힘 상임고문이란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키겠다고 김밥 라면을 먹어가며 밤낮없이 전국을 돌아다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깜도 안 되는 것이 설치고 다녔다고 한다. 뿐만 아니다! 정치자금법으로 구속 재판 중인 송영길을 석방하라고 주절댄다. 기가 막힐 노릇을 보고 있자니 이기주의에 함몰된 저들에게 인간적으로 서글픈 마음이 든다. 왜 패배의 책임이 대통령이고, 한동훈뿐인가? 중도·보수 지지자들의 동상이몽 때문이 아니겠는가? 민주주의 종주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자당의 상원의원 후보들이 선거에서 패했다고 미국민에게 무릎 꿇은 일이 있었나? 그리고 구속 재판 중인 범죄자를 석방시켜준 모습을 보았는가? 이번 4·10 총선은 조국 같은 범법자나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진보파의 단결된 지
미국 대학들과 중국 기업 간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내 거의 200개 대학이 중국 기업과 총 23억 2,000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협력은 연구 결과의 판매 및 전문 지식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의회는 이러한 돈줄이 국가 안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일부 계약이 중국 공산당에 부족한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러한 관계가 어떠한 형태로든 스파이 활동을 촉진할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내는 등록금이 연간 약 120억 달러에 이르고, 중국으로부터의 기부 및 계약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미국 내 대학들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미국 대
오늘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여젼히 존경받는 인물로 추앙을 받고 있고, 북한이라는 사회에 있어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김일성인데요. 미국의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 CIA로 널리 알려져있죠. 여기에서 1940년도부터 50년도에 이르기까지 북한에서 김일성이 공식 등장할 무렵 당시 소련에 의해 상징조작으로 가짜 김일성으로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 기밀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미국사회는 정보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구가 기밀로 분류된 사안들을 기한을 정해 세상에 공개토록 명시되어 이를 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같은 법률적 판단에 따라 한반도에서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고 하는 김일성의 존재에 대한 문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미 여러 통로를 통해 진짜 김일성, 가짜 김일성 등의 연구가 많이 진척이 되었지만 국가기구에서 기록된 문건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극히 드문 일로, 북한내부에서는 이같은 소식을 접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진실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주민들로 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기밀로
언제부터 자기 당인지 참으로 가관 그 자체... 선배고 어른이며 정치인생 조금 더 앞섰다면 이런 식의 ‘저주’는 아니지... "다시는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 말라!" 더군다나.... “송영길, 선거 끝났으니 풀어주자… 죽을죄 아냐!” 돈 봉투 사건이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그런다고 저넘들이 고마워할 것도 아니며, 소위 검사 출신이라는 친구가 ‘정치자금법’이 별거 아니라고?? 그럼 별거는 무엇인디? 살다살다 별 희한한 관종 인간 다 보겠네, 콜라나 실컷 드셔!!! [22대 총선 시리즈]에 이어 '홍준표·이준석류'의 관종 정치인들을 계속 조명하고자 합니다. 독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편집실 -
1989년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일어난 민주화 항쟁의 3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지난 13일 로스앤젤레스 대만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역사의 산증인, 학계 지도자 및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그날의 역사적 순간을 함께 돌아보고, 현대 중국과 세계에 미치는 그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천안문 민주화 운동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왕단은 "1989년 이후 중국은 개혁과 개방의 길을 계속 걷는 나라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세계 문명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이러한 인식을 중국인과 외국인 모두가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역사 문헌학자이자 ‘팔구민주운동’의 참여자, 오인화 교수는 자신의 경험과 '6·4 항쟁'에 대한 깊은 기억을 공유했다. 오 교수는 '6·4 항쟁'이 중국 역사의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 지형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진기자 캐서린 바우넷은 1989년 6월 4일 천안문 광장에서 겪은 학생들에 대한 해방군의 총기 난사 사건을 회상했다. 그녀의 사진은 그날 밤의 피비린내 나는 장면을 담아 전 세계에 중국인들의 자유를 향한 용기를 알
최근 스위스와 한국 등에서는 중국인들이 군사 시설 인근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최신예 비행기들의 정보를 파악하려는 의도로 의심받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각국의 정부와 안보 기관은 이러한 사건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이 군용 비행장 옆의 낡은 호텔을 구입해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해당 호텔은 미국 F-35 전투기가 인도받을 예정이 있는 마이링겐 군용 비행장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간첩 활동에 이상적인 장소로 지목되었다. 스위스의 프랑스 국영방송(RTS)에 따르면, 이 호텔의 소유주는 중국 정보부의 요원으로 의심받는 데이비드(大大卫)와 그의 부모로 확인되었는데, 수사 결과 이들에 대한 스파이 혐의는 최종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바 있다. 평택 미군기지 인근에서 중국인들이 비슷한 행위를 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포착되었고, 이러한 행위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 정보를 수집하려는 중국의 지속적인 시도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제 안보 환경에서 중국의 정보 수집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특별시의 관외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한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 곳은 총 48개 선거구에서 강남 3곳에서만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험지로 알려진 지역구에서 당선된 도봉갑과 마포갑에서도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각각 2000표, 2200표로 경쟁후보에게 패배했다. 하지만 본 투표 등에서 격차를 줄여 신승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강남 2구는 서초갑, 강남갑, 강남병 세 곳이다, 이들 지역구에서는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해당 지역구에서는 서초갑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후보가 5,340표, 국민의힘 조은희 당선자가 6,861표, 무효표가 141표였으며, 강남갑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후보 6,344표, 국민의힘 서명옥 당선자 6,817표, 무효표 189표였다. 그리고 강남병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후보 5,361표, 국민의힘 고동진 당선자 7,087표, 무효표 144표로 파악됐다. 그 외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관외 사전투표에서 패배한 지역으로 서초을 지역을 꼽을 수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당선자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2만여 표차로 이겼지만,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총 17,942표에서 홍익표 후보 9,337표, 신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