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동시에 참석한 후 피격된 천안함 선체를 함께 둘러봤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한 위원장이 미리 천안함으로 이동해 윤 대통령을 기다렸고, 이 자리에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해군 대령이 참석해 피격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에 잘 맞서서 대응해야 한다"며 "어떠한 위협도 응징해야 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받았는데도 자폭이라느니 왜곡, 조작, 선동해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최 전 함장에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냐"며 "반국가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서 더 많은 위로를 드려야 한다"고 격려했고, 한 위원장은 "영웅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 내야겠다"며 "저희가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현장에 있던 천안함 유족들과 만나 일일이 악수하고 천안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에게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민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 기재를 인식했지만 변조, 위조 등 구체적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 일부 체험활동은 수행한 점,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입학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 혐의의 공범인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아버지 조 대표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만 남아있는 상태다. 조민은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번 조민의 1심 재판을 계기로 조국
공수처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駐)호주 대사를 당분간 소환하기 어렵다고 22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팀은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21일 귀국한 이 대사가 소환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자, “수사팀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한 후 하루 만에 조사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관계인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 대사를 소환할 정도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국가공무상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는 대상자를 오로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출금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공수처의 수사방식과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가 민감한 시기에 정
최근 중국에서 강력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베이성의 중학생이 같은 반 학우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으며, 한 슈퍼마켓 문 앞에서 칼로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과 하루에 세 건의 고의적인 자동차 충돌 사건도 발생하여 시민들이 거리를 나서는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전언이다. 칭다오 주민들은 인터뷰를 통해 “최근 사회에 대한 보복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갈 때 높은 경계심을 갖는다. 공격대상을 찾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지 않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9일, 베이징, 선양, 타이저우에서 3건의 대형 승용차가 보행자를 치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그 중 베이징 둥청구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여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중국 공안에서는 공식적으로 교통사고라고 하지만 베이징 주민들은 경찰이 진상을 은폐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선양시 톄시구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덮쳐 최소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저장성 타이저우 직업기술학원 캠퍼스에서 승용차가 많은 학생들을 치어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사고로 최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알렉세이 나발니 사망 사건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발니 죽음에 푸틴 대통령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진행자가 묻자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는 젊은 사람이고, 그렇다면 통계상 오랫동안 살아있는 것이 맞다"며 "이런 일은 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6일 시베리아의 감옥에서 돌연 사망한 사건에 대해 러시아 당국은 나발니의 사인은 심장마비로 인한 급사를 뜻하는 '돌연사 증후군'이라고 발표했지만, 유족 측은 믿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는 "남편의 죽음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사회도 나발니의 의문사에 대해 러시아 당국의 책임이 있다며 제재에 착수했고, 이를 주도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추가적인 제재도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나발니의 죽음에 대해 직접 언급한 적이 없었으며, 특히 푸틴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도 계속 함구했었다. 하지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추궈정(邱國正·추궈정·사진) 대만 방위 담당 책임자가, 미군이 진먼다오(金門島)에서 대만군을 훈련시켜 왔음을 시사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최신 보도했다. 진먼다오(金門島)는 중국 해안도시 샤먼(厦门門)에서 동쪽으로 3마일 떨어진 대만 본섬에서 100여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진먼다오(金門島) 주변의 섬들은 예전처럼 중국 본토와의 충돌시 전략적 요충지이자 최전선 지역이다. 대만 푸젠성의 현에 속한 진먼다오(金門島)는 한국에서는 ‘금문도’로 알려진 작은 섬이다. 현재의 진먼현은 금문도와 그 부속도서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서 제일 큰 섬인 금문도의 면적은 151.7㎢로 울릉도의 두 배 정도 되고 인구는 13만 9484명(2019.1.31.)이다. 서해 5도처럼 대만 본섬과는 멀지만 대륙과는 매우 가깝다. 대륙의 샤먼시와는 불과 10km 떨어져 있으며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실제로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화민국군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최전선이기도 하다. 대만의 추 장관은 미군 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대만 방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던 진먼(金門)이 포함돼 있다고 밝
홍콩 입법회가 화요일 ‘기본법’ 23조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국제 여론의 높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의원과 정치인들은 일제히 이를 비난했고, 미 국무부는 홍콩 사회의 폐쇄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입법안이 통과되자 미국·영국·캐나다·프랑스·독일·유럽연합(EU)·한국·말레이시아 출신 국회의원 77명은 활동가과 함께 홍콩 정부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갤러거 의원은 “베이징은 일국양제(一國兩制·일국양제)의 개념을 완전히 파괴했다”며, “1997년 이양 이후 홍콩은 자유사회에서 중국 공산당이 완전히 지배하는 곳으로 전락했다. 2019년 이후 자유를 쟁취한 홍콩인들이 무자비한 탄압을 받고 살해, 도피하면서 감옥에 있는 47명을 보라. 그들은 2년 전 용감하게 선거에 참여했고 그 후 구속 수감되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콩 당국과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적 입법에 대해, 한국자유회의의 조성환 교수는 “중국 공산당을 필두로 하는 전체주의 세력들에 의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자유민주세력들이 명확한 경각심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악의 축을 차단하는데
어차피 구질구질하면서 상투적(常套的)일 앞머리 넋두리는 제쳐두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듯한 경우였다고들 수군거렸다. 이른바 ‘도주’ 대사의 열흘 어간 스토리는 너무 널리 알려졌었다. 그러다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오늘 사퇴했고, 이종섭 호주 대사는 곧 귀국한다”며 “저희는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 대사가 서울에 돌아 왔단다(3.21오전). 애시당초 ‘공수처’(空手處)가 이름값을 한다며 ‘헛손질’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더군다나 그 ‘도주’ 나라의 대사관(大使館)은 이 나라 공권력이 미치는 엄연한 ‘우리 영토’라지 않던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치공작’이란 흉측한 단어를 떠올리게 한 이유였단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먹히지도 않을 ‘바른말’이 허공에 흩어졌었다. 그저 “소환 빨리해 달라! 달려 올 테니...”라고 재촉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었다고 한다. 앞으로 ‘도주’ 대사 껀(件)이 어디로 튈지 궁금해진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임과 제3자
러시아 저항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발나야는 19일(현지시간) 남편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우리는 세계 누구도 푸틴을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오 투표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번 대선의 진정한 승자”라며, 선거 마지막 날인 17일 정오에 일제히 투표소로 나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반대를 표시하러 '푸틴에 맞서는 정오' 시위에 참석한 수많은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끝났지만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힘을 모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17일 대통령 선거에서 87%대 득표율로 5선에 성공, 2030년까지 권력을 6년 더 연장하게 됐다. 안 · 희 · 숙 <취재기자>
미국 기업 약 800사가 가입해 있는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 ‘미·중 갈등 여파로 중국을 떠나는 이른바 ‘탈중국’ 기업을 한국에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주52시간 근무제 등 과도한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되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참은 32쪽 분량의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 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를 이달 초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암참 이사진(30명)이 보고서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직접 서명도 했다. 암참은 “대통령실에 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까지 함께 처음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암참이 한국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적은 있으나, 각종 데이터와 분석 내용을 담은 보고서 형식의 문건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대통령에게 전달된 보고서에는 “중국의 지정학적 우려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아태본부 소재국으로서 홍콩과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하락했다”며 “한국은 탄탄한 인프라, 상당 규모의 소비시장에 대한 전략적이고 지리적인 인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