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최근 중의원 선거에서 선전하면서 국제무대에서도 확실한 자기색깔을 내고 있다는 평가다.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는 달리, 적극적인 자기주장을 통해 전임 내각들의 연장선 상에서 한반도 지역안정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동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 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바티칸을 방문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방북을 집요하게 요청하고, 심지어 의전 차원으로 동행한 김정숙 여사까지 ‘종전선언’에 역할을 부탁했다는 보도를 서로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권이 북한을 상대로 하는 지역안보에 대해 얼마나 무지 내지 방관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자국의 납치자 문제에 대해 한치의 양보 없이 국제무대에서 언급하고 있는 반면, 집권시기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던 전례에 견주어 누가 고통받는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는 게 사실이다.

일단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과 이에 미국이 동조하는 모양새로 봐서, 문 정권의 ‘종전선언’ 이벤트는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가져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교황청마저 ‘아전인수(我田引水)’식 면담 결과 해석에 제동을 걸고 나오고 있으니, 한국정부로서는 국제사회의 큰 벽을 만난 셈이 되어버렸다.

미국의 VOA는 유엔 제3위원회에서 추진중인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이 확인되었다는 보도와 함께, 유엔 안보리가 국제납치문제, 북한인권 사안에 적극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북한과 남한 정권 모두에게 추운 겨울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