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US 칼럼] 북한정권 자체를 흔드는 정책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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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더 이상 북한에 끌려 다녀서는 안 돼
- 북한 전력 얕잡아 보는 오만함도 벗어나야

 

북한이 지난 10월 19일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사거리 약 590㎞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해 들어 8번째다.

이번에 발사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지난번 SLBM실험에 쓰였던 평평하고 동력이 없는 바지선 발사가 아니라, 실제 잠수함에서 발사되어 실전 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202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북한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4ㅅ’을 등장시켰다. 추정컨대 그 미사일을 탑재할 신형 전략잠수함이 건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10월 7일 국방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욱 국방장관은 북한이 4,000~5,000t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북한 잠수함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지만, 수중배수량이 5,000t 이상인 핵추진잠수함을 이미 건조했거나 완성단계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꽤 크다.

 

 

그리고 이번에 발사된 SLBM은 북한이 지난 11일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선보인 신형 '미니 SLBM'으로 추정된다. 이는 기존 '북극성' 계열의 SLBM보다 규모를 축소해 지름이 1m 미만으로 작은 것이 특징이다.

이 신형 SLBM은 ‘풀업(pull-up)’기동 특성을 보인 것으로도 추정된다. 풀업기동은 정점 고도에 이른 뒤 하강하다 운동 방향이 다시 위쪽으로 솟구치는 방식의 궤적을 그린다. 일반 탄도미사일의 포물선 궤적과 달라 레이더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

 

북한은 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 소형핵을 장착할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열차발사형 이동식 발사대 그리고 이번에 선보인 실전용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등 각종 핵운반 수단을 선보이며 미국과 동맹국들을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에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대화하자’는 것 이외는 아무 것도 없는 매우 무기력하고 소극적 태도이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미국의 공습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발사 수단 다각화 노력으로 진단했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발사한 SLBM을 “실제 전쟁용 시스템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고 있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차륜형, 궤도형 차량에서 발사하던 미사일을 이제 잠수함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양한 배치 방안과 위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도 실전에 적용될 북한의 발사 수단 '다각화'에 주목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북한은 도로 기반 이동식 발사대와 열차에서 발사하는 방식을 넘어 잠수함 발사 체계를 갖춤으로써 미국이 겨냥해야 할 표적을 늘리고 있다”며, “미군과 한국군의 주의와 대상을 분산시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핵무기 등 공격 수단이 적의 첫 공습에 모두 노출되는 상황을 피하는 동시에 ‘세컨드 스트라이크(핵보복)’ 능력을 갖추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북한의 무기 개발 양상을 돌아보면, 개전 직후 자신들의 미사일과 핵 억지력이 타격당하는 것을 두려워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전쟁이 시작되면 북한의 지상 미사일을 파괴하고 지휘통제체계를 마비시키는 계획인데, 사드나 패트리엇 등 미-한 미사일 방어체계가 상대해야 할 북한 미사일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데, 발사 플랫폼을 다각화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겨냥해야 할 표적과 지역이 늘어나 미군과 한국군의 주위와 공격이 분산될수록 북한 미사일을 파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비례해 계속 방어망을 늘려가는 비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제 미국은 북한의 전력을 얕잡아 보는 오만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제타격으로 북한의 모든 미사일 시스템 파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이 완성되어 은밀히 미국 근해까지 접근해, 핵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실험한다면 미국 전역이 심각한 공포와 위협에 빠지게 된다.

 

북한에 시간벌기를 해주기만 했던 대화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북한에게 끌려 다닐 수만은 없다.

 

 

김 · 성 · 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 초청시론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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