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대장동, 백현동 등등... 성남시가 개입된 기획부동산 이익금이 지금까지 밝혀진 것 만해도 1조 5천억원을 상회한다. 그분이라 여겨지는 그분의 발언처럼 단군 이래 최대의 공영수익이 아니라, 역사상 최대의 부정부패 스캔들이 되었다. 영화계에서는 벌써 성남시 대장동 개발 건에 영감을 받은 한 감독이 ‘성남시’가 아닌 ‘안남시’란 이름으로, 그 분과 비슷한 주인공을 내세워 ‘아수라’라는 영화를 제작하여 상영됐던 바 있었다.
2016년 9월 28일 개봉했던 영화였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필자도 보지 못했을 정도로 흥행은 그리 좋지 않았다. 그 분의 ‘대장동사건’이 터진 후에 주위에서 언급되는 ‘아수라’ 영화는 단순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확인했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혀를 찰 정도로 ‘아수라판’이었다.
보통사람들이 세운 나라, 미국
지구촌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자유민주주의라는 공동체 체제를 확실하게 세우기 위한 체제전쟁 성격의 남북전쟁까지 벌였다. 링컨대통령이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빛나는 상징처럼 대변되고 있다.
그러나 어찌 한 개인이 그 모든 것을 이루었겠는가. 미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시키는데 일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서부개척 역사 속에서 미국의 법치를 위해 수없이 죽어나간 연방보안관들과 연방판사들, 그리고 애국심 하나만으로 미국시민의 역할을 다해주었던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배심원'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문정권이 들어서서 외교안보, 정치경제, 사회문화, 교육노동 등 모든 분야가 망가졌다. 그 위에 문정권과 생명공동체가 되어 버린 그분이 올라서서, 합법적으로 법치와 시민의 자유를 사라지게 만드는 완벽한 아수라판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많은 수의 대한민국 시민들이 흘러간 웨스턴 마카로니 ‘서부극 영화’를 즐겨보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있다.
혁명을 빙자한 도적떼와 화적떼가 창궐하고 있는, 양식과 상식, 법과 제도가 벼랑 끝에 서있는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면서, 흉악한 악당들을 쳐부수고 법과 제도, 정의와 질서를 실현시키는 영화 속 연방보안관들을 보고 있노라면, 상대적인 보상심리와 희열감이 대단히 크리라고 보여 진다. 그러나 이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제도를 공고화하고 발전시킨 배심원제도와 관련된 최근 영화들을 추천해 보고 싶다. 한편은 “타임 투 킬”(Time to Kill) 이며, 다른 한편은 존 그리샴의 베스트셀러, “사라진 배심원”(Runaway Jury)을 영화화한 “Runaway”이다.
무작위로 뽑혀온 배심원들 중에 생업이 너무도 바빠서 이를 피하려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 두 영화에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은 이런 이기적인 배심원들에게 분명히 일갈한다.
“당신들, 지금이 20세기니까 내가 말로 하지, 100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시민의 의무를 져버릴 경우, 연방보안관이 바로 쏴버렸어!!" 라고...
이 영화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마치 물과 공기와도 같은 공동체 체제야말로 독일의 침공에 맞서서 처칠이 영국국민들을 종용했던 “피와 눈물, 땀과 고통”을 통해서야 비로소 공고화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들을, 극적인 범죄사건과 그 재판과정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암시하고 있다.
관직 카르텔의 성남시
한국영화 ‘아수라’에서는 그분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부패정치꾼으로만 조명된 반면, 민주노총의 핵심기둥 중 하나인 소위 ‘경기동부연합’이란 조직과 운동권 주사파 (NL)출신 정치꾼들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분이 2010년 성남시장으로 당선될 때, 당시 성남시와 용인시를 거점으로 하던 노동단체들의 압도적인 지원을 받았던 민노당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이루었다. 이후 이들 세력은 성남시 인수위원회에 대거 포진하며, 향후 10년 이상 그분 주변의 주요 관직들을 독식했다.
원래 철거민들로 형성된 성남시는 이석기를 중심으로 경기동부연합을 움켜지고 있던 외대 용인캠퍼스 출신 주사파 세력들의 숙주지역이었다. 특히 통진당 해산 후 고립된 주사파 출신 노동운동권 세력들은 성남시를 완전히 자신들 손아귀에 넣었다.
이 세력과 연합한 그분의 주위에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인 정진상(남총련), 경기정책연구원장 출신 김00(한총련), 경기농축산원장 출신 강00(한총련), 경기갈등조정관 출신 구00(한총련), 경기도지사 선거간사 출신 이00(삼민투) 등등... 수많은 주사파 운동권출신들이 ‘관직카르텔’을 형성해서 포진했다고 ‘주간조선’은 밝히고 있다. 최소 핵심운동권 세력 14명 정도가 성남시 인수위를 통해 내부를 장악했고, 그 후 이들의 구체적인 정치행보는 핵심인물 몇 명을 제외하고는 수면 위로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과거 통진당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이들은 남북관계를 일심동체의 부부관계로 김일성을 영원한 ‘민족의 태양’으로 숭배했던 사람들이다.
며칠 전 그분이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4건의 범죄 사실들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일로 설명했듯이, 이들은 대한민국 체제전복이란 ‘대의’를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이 합리화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부류들이다.
혁명의 대의(大義)를 위해서라면..
한번 돌이켜보자! 소위 ‘미투’사건의 가해자 대부분은 운동권 출신들이었다. 부정, 부패, 사기, 도적질, 성범죄 등등 이런 것들이 항시 떠나질 않았다. 만약 여기에 ‘살인행위’가 추가되면, 이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명작소설 <악령>에 나오는 주인공인 ‘스타브로긴’이 자행했던 극악무도한 행위들과 정확하게 동일시된다. 혁명가 교리문답을 쓴 당시의 살아있는 악령이었던 세르게이 네차예프(Sergei Nechaev)도 혁명이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혈육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이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지금과 똑같다.
그분이 문정권의 정권연장을 이어줄 수 있는 여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대장동사건이 터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대통령은 별다른 소리 없이 그분에게 ‘축하 메세지’를 보내고, 모든 정부부처를 다 동원해서 그분을 적극 옹위하고 나섰다.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이미 청와대 주사파 위정자들이 남과 북을 한 몸인 유기체적 생명공동체로 묶어 놓았듯이, 그분 옆에 포진한 주사파 측근들이 알게 모르게 그분과 청와대를 한 몸으로 엮어 놓았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 이미 민노총의 주력이 되었고, 성남시와 경기도청에 포진한 이들은 남과 북을 일심동체인 부부관계로, 김일성을 민족의 태양으로 떠받드는 그런 세력들이 었으니 말이다.
‘북-중-문-이’의 체제전복전(體制顚覆戰)
그렇다면 조 단위를 훌쩍 넘긴 부동산 투기자금의 확보는 사사로운(?) 부정부패의 문제를 넘어서는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위한 ‘혁명자금’이 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현재 대장동사건과 연관된 상황들을 그래도 열심히 추적하면서, 그 뿌리를 파고 있는 자유애국언론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남과 북의 이념대결 차원에서 이 사건을 새롭게 분석해 내야만 한다.
따라서 그럴싸하게 중우정치, 우민정치, 금권정치, 도둑정치 등등 이런 말들로 아수라판 현상을 설명하지 말고, ‘체제전복전’의 차원에서 그분과 문정권 사이에 이루어져 있는 ‘생명공동체’로서의 ‘합심일체’ 전략 전술을 분석해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지하정치를 통해 외교·안보와 국내정치권을 완벽하게 잠식하고 있는 이들의 은밀한 삼각함수를 밝혀낼 수가 있는 것이다.
“북-중-문-이”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체제전복전이 완벽하게 종식되어야만 비로소 자유대한민국과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미래를 꿈꾸며 살아나갈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강 · 량 <정치학박사 /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 초청시론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