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드디어 여당의 대선후보로 낙점되었다. 경쟁자였던 이낙연 후보의 축하악수가 달갑지 않은 듯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뭔가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이재명의 대선후보 수락연설문은 이중적인 위선과 거짓, 장막으로 가려진 빛바랜 무지개 약속들로 넘쳐났다.
‘대깨문’과 ‘대깨리’
‘대깨문’들이 ‘대깨리’로 갈 것인가? 일단 당내 결속은 그렇게 보이지만,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2배 이상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런 상황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임할 경우, 기존의 더불당을 지지해왔던 중도좌파 유권자들의 반이재명 투표가 압도적으로 늘어날 것을 예견하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연장해야 하는 문대통령과 그 휘하 주사파 위정자들의 고민이 너무도 깊어지는 장면이다.
이낙연 후보를 밀었던 호남의 향토세력들은 과연 경북 출신의 문제 많은 이재명 후보를 ‘대깨리’처럼 막무가내로 계속 밀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시간에 쫒기는 그래서 더욱 제정신이 아닌 문정권은 이재명을 이낙연으로 갈아 치우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여력도 없다. 서로의 약점을 잡고 있는 두 사람은 결국 ‘생명공동체’다.
아마도 대선에서 권력으로, 정치공작으로, 안되면 선거조작과 같은 최악의 방법들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미 문정권과 ‘대깨리’들은 이번 당내 경선에서 선거조작을 감행했을지도 모른다. 그 추측은 이재명 후보의 투표율 최종집계가 50.29%였다는 데 기인한다.
겨우 과반을 넘어서 2차 투표를 불가하게 만들었는데, 이 얘기는 역설적이게도 내부적인 ‘선거조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이래저래 문정권과 ‘대깨리’들은 선거결과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상황이 아닌 처지가 되었다.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생명공동체'가 되어버렸다.
김정은의 ‘서기실’과 문재인의 ‘청와대’
그러나 아직도 문정권과 대깨리들은 자신만만하게 작금의 주어진 권력 장악 상황을 십분 이용해서 충분히 지금의 이재명 후보로 대선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역대정권 중 정권 말기에 문정권만큼 권력을 통해 국민을 개돼지 취급했던 정권이 없었고, 여전히 정부부처 대부분이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그들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권력기구인 국정원, 국방부, 공수처,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등은 그 누구하나 북한 노동당 서기실 같은 청와대의 지령을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은 얼마든지 대장동 비리문제, 변호사비 대납문제 등과 같은 굵직한 이슈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흉악한 범죄 사실들이 들어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뭉개고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들 모두에게는 양식과 상식의 차원이 아니라, 체제전환 또는 체제전복을 위한 혁명적 대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말도 안되는 혁명적 수단과 방법들은 받아들여져야 하고, 반드시 정의로운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악한 ‘믿음’이 있다..
공무원(公務員)이라는 이름의 이익카르텔
각 부처 및 기관마다 내리꽂은 낙하산 인사들은 그 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언론 기사거리 조차도 안 된지 오래다. 한 예로 이익공유 공무원 카르텔은 이제 지방자치체는 물론이고, 일상인들이 살고 있는 집 근처의 경찰지구대와 면-동 주민센터까지 파고 들어갔다.
공공의 영역과 사적인 영역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은 오로지 사적 이익을 쫒아, 이익카르텔 노예들이 이제 전 국민의 30% 정도가 되어버렸다. 그러니 야권 내부 분열공작은 물론이고, 검경을 이용해 양떼 같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더 나아가 선거조작이나 국기문란 행위를 얼마든지 자행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정권의 가장 큰 국기문란 행위는 바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과 남-북-중 3국간의 ‘국제정치 쇼’일 것이다. 여전히 북경동계올림픽과 반미·반일, 종전선언을 원하는 좌익세력들이 이같은 국제정치 쇼에 동조할 만반의 준비는 이미 다 되어있다. 그 옛날 레닌이 강조했던 ‘새로운 인간’(New Man)의 집단화는 문정권 하에서 탄탄한 결실을 맺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치교육 붕괴의 결과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노무현, 문, 조, 추, 이 등과 같은 이상한 좌파율사들의 등장은 대한민국의 몰락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문제의 공통분모가 이들이 감수성이 예민했던 청소년기에 경험했던 심각한 '가치박탈'(Value-Deprivation)의 사회적 경험에 두려고 한다.
인간의 영혼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가치박탈의 경험은 제대로 된 교육과정에서 치유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성숙한 시민교육시스템을 가져본 적이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체제가치를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도 없었다. 그 속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학생들이 교사가 되자, 가치박탈의 사회적 분노를 사회주의로의 체제전복으로 복수하려는 상황으로 급속히 진전되어 갔다.
체제전복을 위해서는 정치권력이 필요했고, 그 첩경은 율사가 되는 것이었다. 율사가 된 후에는 체제가 허락하는 자유·평등·인권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요소들을 이용해서, ‘인권전문’ 율사들이 되는 기만전술을 폈다고 볼 수 있다. 주어진 자유를 이용해서 자기를 길러준 자유의 체제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수우파의 율사들은 이들과 다른가? 문제는 이들도 대부분 청소년기에 처절한 사회적 가치박탈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원인은 바로 당시의 대한민국이 당면했던 극심한 가난과 부패문제 때문이었는데, 이들은 인간적 가치와 양심은 제쳐두고 오로지 돈과 권력만을 추구하는 욕망의 화신들이 되어버렸다. 이들도 제대로 된 체제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은 매일반이며, 그런 사회적 분노와 불만은 돈과 권력이라는 이기적 욕망으로 달려 나가게 만들었다. 이런 결과로 현재의 대한민국 율사들은 좌나 우나 극심한 지식빈곤현상을 빚고 있으며, 공동체의 가치를 상실한 이들의 행위는 그야말로 ‘막장’수준이 되어 버렸다.
철학의 부재(不在), 나치의 전체주의 등장
대한민국 헌법에도 각인되어 있지만, 정부부처 율사들의 이런 저런 선서에서 소위 ‘법과 양심에 따라’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법은 사람의 행위를 규율한다. 양심, 즉 도덕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다. 법은 사람의 외연관계를 규정하는 강제규범이기에 아주 최소한의 ‘도덕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법은 사람의 도덕심, 종교관, 전통과 관습 등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 법이 모든 사람의 행위를 제단하려고 한다면, 법이 신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회야말로 바로 전체주의사회가 된다. ‘우리법연구회’나 ‘민변’ 출신과 같은 좌파율사들은 일부러 ‘법실증주의’를 내세워 실정법 이외의 도덕성과 자연법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따라서 이들에게 ‘법치’를 위한 ‘법철학’이란 명제는 그저 죄악시 되는 허위의식일 뿐이다.
문제는 보수우파 율사들도 좌파들의 법실증주의에 동조해서 별다른 생각 없이 대한민국 사회와 법을 재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극단적으로 이들의 실증적 사고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경지에 이를 때면, 홀로코스트(Holocaust)를 자행했던 나치의 전체주의정치와 그 맥을 같이 하게 되어 버린다. 그렇게 박근혜정권의 헌법재판소 법관들과 율사출신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 그리고 아직도 희희낙락하며 자신들의 과오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체제전복을 도모하는 좌파율사들의 통일전선전술에 넘어가서 헤매고 있다.
하기야 좌파율사 중에 그 어느 누가 헤겔의 법철학이나 맑스-레닌이즘에 대해 제대로 알겠는가? 또한 우파율사들 중에 그 누가 ‘자연법’이나 ‘법철학’에 대한 관심이라도 가졌겠는가? 그저 좌파율사는 이념사기 요괴로, 우파율사는 권력과 물질사기 요괴로 둔갑해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우롱, 현혹시키고 있을 뿐이다.
그래도 필자가 수학했던 1970∽80년 시대에는 일본인이 번역한 독일법학자 한스 켈젠(Hans Kelsen)의 ‘순수법학’ 책을 반복해서 강의했던 교수님도 있었고, 교양과목에 해양법과 대륙법의 차이점을 강의했던 교수님도 있었다. 그러나 법철학 강좌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던 것 같다. 이미 그때부터 대한민국 법학에 대한 회의가 싹텄지만, 그래도 그때는 어처구니 없었던 낭만적인 지적 허영심 정도는 존재했다. 그러나 작금은 그런 구세대의 지적 허영심조차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암흑시대가 되었다.
율사(律士)들의 천국, 바보들의 행진
작년 21대 국회에서 더불당은 총 46명의 이념형 율사 출신들을 당선시켰다. 그래서 당내 국회의원 중 40%정도가 얼치기 율사 출신들이다. 그리고 국힘당도 그 정도 비율에 조금 못 미치는 율사 출신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다들 각각 이념형 권력추구든지, 물질형 권력추구든지 간에, 정말 50보100보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입법부를 둘러싼 ‘바보들의 행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이들은 자신들의 영속적인 권력 안위를 위해 일부러 바보처럼 보이려 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회의적이다.
대한민국 얼치기 율사들이 만들어 내는 희대의 인형극을 조장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존재하며, 이들의 체제전복 음모는 참으로 치명적이다. 누구도 보지 못하는 심해의 베일 속에 숨어있는 악령의 그림자들은 이제 전혀 무게감이 없어 보이는 어수룩한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과 베네주엘라 차베스형 포퓰리스트(Populist) '이’를 내세우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들만의 위선과 기만, 사기와 거짓의 대국민 난장 인형극으로 슬그머니 북-중이라는 외세까지 끌어들여서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강 · 량 <정치학박사 /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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