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스위스에서 미국 대통령안보보좌관인 설리반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양제츠 사이에 6시간 동안의 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렸다. 그 결과로 연말 안에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9월 15일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제안을 시진핑 주석이 거절한 이후에 상황이 재역전되고 있으니 결코 작은 뉴스만은 아니다.
국제정치 속의 미-중 정상회담
미국의 원칙적인 대중 스탠스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설리반은 남중국해 불법점거와 중국의 인권탄압 문제를 강조했다. 또 이와 관련된 신장, 홍콩, 대만에 대한 중국의 탄압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달라진 점은 이런 미국의 요구에 대해 지난 3월 알래스카에서 보였던 왕위 외교부장의 외교도발에 가까운 강경자세가 사라졌고, 중국이 상당부분 고분고분해 졌다는 점이다. 이런 중국의 태도에는 분명히 시진핑의 줄어들고 있는 국내적 입지가 작동하고 있다.
중국은 이달 19일부터 한국의 국회와도 같은 ‘전국인민대회’(전인대)가 북경에서 개최한다. 하지만 공산당 1당 독제체제 하에서 전인대의 존재가치는 그저 요식행위일 뿐이다. 소위 이름조차 어색한 ‘1중전회’부터 ‘7중전회’에 이르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전체회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1중전회’부터 ‘7중전회’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회의 기능과 결정 요소가 분리되어 있다. 중국은 이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국가 정치·경제의 정책 방향성, 당 내부의 기율 및 인사방향, 그리고 최고지도자의 선출 등이 모두 결정된다. 물론 200여명의 당 중앙위원회 위원들 중 가장 정점의 지도부는 바로 7~8명의 당 최고위원들이며, 그 중에 시진핑이라는 최고의 수령이 존재한다.
현재 내부적으로 권력투쟁중인 시진핑의 최대 관심은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6중전회’에서 이미 임기 제한이 사라진 자신의 임기를 2022년에 이어서 또 다른 5년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 6중전회에서 시진핑을 마지막으로 인정하면, 형식적으로 내년 전인대에서 선출된 시진핑은 향후 5년 동안 새로운 군과 당 총서기, 국가주석 직을 쥐게 된다.
대체적으로 시진핑의 임기연장이 점쳐지고 있지만, ‘헝다(恒大)’부동산그룹의 좌초를 비롯해서 수많은 부실 중국기업들로 인해 중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고, 강력한 미국의 견제로 안과 밖으로 시진핑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은 자신에 대한 내부적인 권력 도전 양상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바이든과 시진핑, 문재인의 동상이몽(同床異夢)
그래서 일단 시진핑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해졌다. 그리고 미국도 궁지에 몰린 중국공산당이 체제 결속을 위해 군사적 행위를 작동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밖에도 중국의 급작스런 대내외적 불안 요인은 예기치 못한 커다란 국제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안정적인 국제환경으로 중국을 몰고 갈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런 사연에 입각해서 미-중 두 강대국이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문제는 정말 후안무치의 국제망둥이 격인 한국의 문대통령이 중국을 이용해서 남북문제를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의제로 삼으려고 경거망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용 외교장관이 방미 중에 종중(從中)과 매국(賣國)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도 오는 30일 개최되는 G20 로마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높으니 그 틈을 타 무조건 군불을 땐 것이었지만, 시진핑의 불참선언으로 또 다시 한국만 머쓱해졌다.
그러나 정말 징하게도 줄기찬 문대통령의 대북 일편단심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미-중 정상회담에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 안건을 넣어 뭔가 결실을 보고자 한다. 반면에, 시진핑은 자신의 코가 석자이고, 미국의 대중 글로벌 전략에 북한이 차지하는 몫은 조족지혈(鳥足之血)인지 오래된 상황이다. 더욱이 미국의 한국정세에 대한 합리적 판단은 이미 국내적 정권교체 상황을 예견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회원국으로서의 북한
문정권 주사파 위정자들의 줄기찬 대한민국 파괴와 대중-대북 매국 행위에 약간의 기특함을 느낀 김정은 정권이 태도를 바꾸어 위기에 당면한 문정권을 도와주려고 요상한 유화전술을 벌이고 있지만, 북한 또한 한국정치 상황의 변화가능성에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게이트’ 등 총체적 부정부패로 인해 정권교체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수성향의 대북전문가들이 마구 던지는 ‘정책입안서’들이 국제정치 속에서 작동하는 북한 핵과 종전선언 문제가 아니라, 국내정치 속에서 독립된 개별 이슈로 북한 핵과 종전선언을 보고 있어 답답함을 더하고 있다.
현재의 남북한 상황 개념정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거론되어야 할 점은 유엔회원국이며 개별국가로 존재하는 북한이 과연 대한민국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점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한다. 유엔에 가입하지 못한 대만도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대항해서 저렇게 자유진영과의 외교적 관계를 제고시키고 있는데, 한국은 좌우 모두 민족이라는 환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그래서 일단 개별국가로 존재하는 남북한 양국에 대한 개념정리가 제대로 형성되면, 북한 핵문제는 바로 국경을 접한 대한민국의 절대적인 실존 문제로 취급되어져야 한다.
대북 유화정책과 상호주의
문정권은 지난 5년 동안 철저하게 ‘남북 생명공동체’의 한 부분인 남쪽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대북 무장해제를 주도해 왔다. 민족팔이, 평화팔이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요인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북에 의해 적화통일 되고도 남았을 것이라는 명징한 사실을 자유진영의 대북전문가들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착실하게 파괴했던 좌파정권의 햇볕정책, 대북유화정책(Appeasement Policy)이나,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의 대북 상호주의정책 모두 대북 유화정책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다. 김영삼 정권 이래 지난 30년 동안 계속되어온 민족팔이 평화정책으로 보수정권조차도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다. 그 결과 한반도 문제는 항상 북한 주도로 끌려갔고, 급기야 이제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어 버렸다.
국가생존과 국익위주의 국제정치 현실은 정말 냉혹하다. 만약 문정권에 이어 종북세력에 의해 정권이 재창출되면, 일본의 대북 독자정책이 가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그 결과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의 완전한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불가할 정도로 한반도가 난장판이 된다면, 미국은 그때야 말로 최종방어선을 일본과 대만으로 긋고 한국을 포기할 수도 있다. 물론 주한미군철수는 말할 것도 없다.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전쟁을 준비하라’
근대국가에서 주적이 사라진 군대는 존재의미가 없다. 그리고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외교는 그냥 헛소리일 뿐이다. 4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고 북한 핵을 이고 사는 한국이야말로,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전쟁을 준비하라”는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의 명언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차기 보수정권을 기대하는 대북 안보전문가들은 이런 명징한 개념 파악 위에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담아내는 대북 “공세적 방어전략”(Offensive Defense Strategy)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북 외교안보 ‘정책입안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학문영역에서 볼 때, 국제정치야말로 종합학문의 극대치가 아닐 수 없다. 정치사상과 국제법 등은 물론이고, 행정·경제·심리·정보 등을 비롯하여 온갖 축적된 포괄적인 학문적 내공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대외정책 입안서가 나와야만 한다.
‘폴리페서(Polifessor)’ 의 오명을 벗고, 제대로 나라를 바로 세우려 한다면 '이승만 건국 정신'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야만 할 것이다.
강 · 량 <정치학박사 /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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