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발전과 탄생 이야기 #1 | 대한민국과 조선은 어떻게 다른가

URL복사

핫 뉴스 & 이슈

국제사회가 비웃는 문정권의 약장수 외교
지난 6일 스위스에서 미국 대통령안보보좌관인 설리반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양제츠 사이에 6시간 동안의 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렸다. 그 결과로 연말 안에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9월 15일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제안을 시진핑 주석이 거절한 이후에 상황이 재역전되고 있으니 결코 작은 뉴스만은 아니다. 국제정치 속의 미-중 정상회담 미국의 원칙적인 대중 스탠스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설리반은 남중국해 불법점거와 중국의 인권탄압 문제를 강조했다. 또 이와 관련된 신장, 홍콩, 대만에 대한 중국의 탄압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달라진 점은 이런 미국의 요구에 대해 지난 3월 알래스카에서 보였던 왕위 외교부장의 외교도발에 가까운 강경자세가 사라졌고, 중국이 상당부분 고분고분해 졌다는 점이다. 이런 중국의 태도에는 분명히 시진핑의 줄어들고 있는 국내적 입지가 작동하고 있다. 중국은 이달 19일부터 한국의 국회와도 같은 ‘전국인민대회’(전인대)가 북경에서 개최한다. 하지만 공산당 1당 독제체제 하에서 전인대의 존재가치는 그저 요식행위일 뿐이다. 소위 이름조차 어색한 ‘1중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