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근로자들, 백신 접종 거부하면 해고당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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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조항 불구, 고용조건으로 백신 의무접종 요구
- 델타변이 확산으로 고용주들 적극적 태도 변화
- 직원들도 인센티브나 임금인상 따르면 접종할 것

점점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든지 일자리를 다른데서 찾으라는 살벌한 선택지를 내밀며 COVID-19 백신접종을 강제하기 시작했다고 8월 31일 미국 CBS 머니워치가 보도했다. 

 

 

약품 유통업체 CVS부터 유나이티드 항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기업들이 지난주 미 식품의약국(FDA)에서 화이자-바이오를 최종 승인하자 "백신 의무 접종"을 발표했다.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고용 조건을 정할 권리가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회사는 직원을 자를 수 있다.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에 따르면 이는 COVID-19 예방접종에도 적용된다.

 

"EEOC는 고용 조건으로 백신접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뉴욕에 본사를 둔 법무법인 윌크 오스랜더의 헬렌 렐라 고용 변호사는 CBS 머니워치에 "이는 의학적 사유나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합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예외조항은 직원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건강상태나 신실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렐라 변호사는 "종업원이 요청하면, 고용주는 협상 가능 여부를 정하기 위해 종업원과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모든 경우, 백신을 거부하는 직원은 해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한 판사는 휴스턴 병원의 백신접종 요구와 관련, 117명의 백신을 맞지 않은 휴스턴 감리교 직원들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이 기각된 후, 150명 이상의 백신 거부 직원이 사임하거나 해고되었다.

 

렐라는 "직원 채용에서 관건은 고용 조건을 정할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 민간 고용주들"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백신 미접종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데는 내부 동요 등 여러 위험이 있을 수 있다.그 결과, 최근 금융 및 건강제품 공급업체인 Aon에서 업종별 58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 근로자를 해고한다고 답한 기업은 7%에 불과했다. 실제로 응답자의 38%는 백신을 맞지 않은 근로자를 위해 재택근무 옵션을 늘리고 있으며, 20%는 정기적인 COVID-19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백신 접종율 증가와 더불어 최근 전염성 강한 코로나바이러스의 델타 변이 유행에 힘입어 이런 조심스러운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on 최고 의료 책임자인 닐 밀스 박사는 "고용주들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백신 의무 접종에 관한 결정을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지금이 비상사태라는 사실을 깨닫고, 앞장서서 방역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많은 기업들이 백신 의무를 따르지 않는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경우에 따라, 기업 백신 의무로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자, 계속 근무하고 싶은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소매를 걷어붙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화요일(현지시간) 발표된 악시오스-입소스 코로나바이러스 지수에 따르면, COVID-19 백신 반대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인의 3/4 이상이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으며, 이는 7월 중순에 비해 2%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백신 미접종자들 중 대략 절반은 백신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 중 절반은 임금 인상이나 보너스와 같은 고용주들의 강제나 인센티브가 있다면 주사를 맞겠다고 한다.

 

예를 들어, 9월 30일부터는 콜로라도 덴버에 본사를 둔 요식업체인 보나노 컨셉에서 COVID-19 예방접종이 고용 조건이 될 것이다. 이 의무사항 때문에 직원들이 동요되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고 이 식당 그룹은 전했다.

 

보나노 컨셉의 담당 이사인 제시카 키니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우리 직원의 20%(거의 20%)가 이 정책을 시행한 후 24시간 이내에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예약했다"고 말했다.

 

 

이 주 희 <국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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