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 비호자와 인권 탄압자 신고 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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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단체 중심으로 오는 12월 10일, 명단발표 예정
- 김정일을 ICC에 고발한 ‘반인도범죄조사위’ 주축
- 피살 해양 공무원 사건의 남북한 관련자 모두 포함될 듯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 김정일을 최초로 고발했던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와 북한 내부 반체제 혁명조직을 지원하는 ‘피랍탈북인권연대’, ‘아시아태평양자유시민동맹’ 등 국제인권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북한정권을 비호하거나 북한주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개인-단체- 기관-기업 등을 조사하여 명단을 발표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명단발표 활동은 유엔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사례가 확인되었을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대북제재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탈북인들의 한국 입국과 정착지원을 거부하고, 범죄행위 등을 이유로 북한으로 송환하면 해당기관·개인 등을 인권탄압자로 국내 및 국제사법적 차원에서 고발키로 했다.

 

 

향후 신고센터는 9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확한 근거에 입각한 명단취합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으며,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기해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제보창구를 개설(홈페이지 베너 등)하고, 오는 10월 30일까지 접수하여 대상자 확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심사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활동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정권을 비호하는 세력을 국제사회의 공적(公敵)으로 규정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탄압자를 국제사법적 차원에서 응징하고자 증거자료 확보 및 국내외 여론을 조성하는데 진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명단발표 활동은 본보(인터넷 신문 '리베르타스')와 한국자유회의 등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후원자로 동참할 예정이다.       ★ 신고접수 :  libertasnews.kr@gmail.com

 

 

김 도 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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