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과 부산 지방선거 참패이후 文대통령의 발자취가 가관이다. 한미정상회담이후 런던 G7 참석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돌부처’같은 ‘내로남불’의 페이스는 간데 없고, 한마디로 ‘중구난방(衆口難防)’이다.

그래도 꼭 한 가지 북한에 대한 구애는 여전히 ‘일편단심(一片丹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文정권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묵묵부답(黙黙不答)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오로지 미국의 동태만 살피면서 슬금슬금 미국과의 대립 또는 대결국면을 대비한 ‘기 싸움’에 몰입하고 있을 따름이다.

하기야 남쪽 정부에게 온갖 악설을 다 퍼부어도, 북을 향한 일편단심이 가실 줄이 없으니 이제 더 이상 ‘남쪽 정부’는 고려할 대상이 아닌 샘이다.

 

국제정치와 평화

 

조지 오웰 (George Orwell)의 ‘1984’ 내용처럼, 전쟁 상태도 평화로 ‘세뇌’ 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文대통령은 입만 열면 몽상적인 평화타령이다.

원래 국제사회에서 평화상태의 개념은 국가 간의 자율성과 평등을 전제한 채, 경쟁관계는 인정하되 종속과 억압을 부정하는 일종의 ‘세력균형(勢力均衡)’ 형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말한다.

 

인류의 근, 현대사를 보면 평화야말로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잔과 같은 존재인지를 잘 알 수 있다. 현재 영·미권으로부터 출발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핵심인 인권이 인류보편의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가공할 핵무기라는 공포의 균형자 (Balance of Horror)의 존재로 인해, 지구촌 평화가 역사상 가장 긴 장기간의 ‘영화(榮華)’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기초로 하는 국제사회내의 국가 간 관계는 아직도 현실주의적인 권력 본성이 여전히 남아서, 유리잔 같은 평화의 시대를 늘 위협하고 있다.

물론 20세기를 거쳐 21세기를 살아오면서, 국가의 경계를 허무는 세계화의 시대도 있었다.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에서의 국가경계를 초월하는 지역협력 등이 나타나지 않았느냐고 물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국제정치에서도 국가 간의 경쟁을 초월하는 다자 간의 거래와 협상, 이를 통한 국가 간 ‘윈-윈 전략’ (Win-Win Strategy)으로서의 자유주의적 접근방법들이 존재했고, 지금도 여전히 막강한 국제정치와 국제사회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의 중요한 한 축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적성국가(敵性國家)’ 북한과 ‘중견국가’ 대한민국

 

홉스(Thomas Hobbs)적인 '국제사회의 자연상태' (State of Nature)를 거래와 계약을 통한 자유주의적 접근으로, 보다 안정적인 국제사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인류발전사를 통해 일어났던 수많은 전쟁과 그 참담한 현실적 경험은 여전히 인간의 본능인 권력욕과 함께, 국제정치에서 결코 배재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변수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의 지정학적 운명, 국가이익, 권력추구라는 절대 불변의 변수는 지금도 무정부적인 국제사회의 본질에서 국가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모든 중소국가들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운명처럼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미, 일, 중, 러 4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며, 특히 북한이라는 ‘적성국가(敵性國家)’를 대면하고 있는 ‘중견국가’ 대한민국은 절대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자’역할을 자처해서는 안된다.

당연히 지구촌 최대 강대국이며, 국제규범의 선도자(Rule-Maker)인 미국과의 오랜 혈맹관계를 목숨처럼 중시하며 슬기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약관화’ (明若觀火)한 지리적, 국익적, 국가생존적 차원에서의 기본적인 국제정치적 인식을 무시하고, 오로지 관념적이고 몽상적·비현실적인 대외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文정권의 이면에는 뭔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차마 밝힐 수 없는, 그들만의 비밀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영구분단 책동 분쇄와 분신정국(焚身政局)

 

1980년 신군부의 등장과 광주에서의 소요사태 이후 전개된 소위 운동권의 ‘민주팔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불어 닥친 ‘한민족’, ‘한겨레’, ‘신토불이’, ‘외세배척’, ‘민족은 하나다’, 등등의 북한 주도 구호들은 당시 대학 운동권 전체를 뒤덮는 대세로 존재했다. 이와 함께 당시 운동권을 장악한 소위 민족해방 (NL)파가 ‘1987년 체제’를 집도하면서, 대한민국 운동권에 대한 평양의 영향력도 그만큼 극대화되어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여 진다.

 

1990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기아상태의 중공이 서방세계에 손을 내밀면서, 양쪽으로부터 등거리외교를 해온 북한이라는 공산국가는 최대의 위기를 맡게 된다.

당시 공산종주국이었던 소련은 물론, 중공과도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대한민국은 냉엄한 국제정치의 근본을 망각한 채, 대부분 ‘민족통일’이라는 낭만적 사고에 우호적이었다.

적당히 북방외교를 통해 공산권들과 수교하고, 소련과 중공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면, 궁지에 몰린 북한이 ‘민족’이란 미명아래 저절로 민족통일과정으로 나올 줄 쉽게 생각했던 것이다. 이미 주체사상을 골자로 중소 등거리외교를 해가면서, 북한만의 자립갱생 구도와 입지를 철저히 구축해 놓은 북한은, 대한민국 도처에 비밀스럽게 깔아놓은 자신들의 조직망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은 절벽에 부딪히며 당황했다. 대한민국에도 국제정치의 본질을 이해하고, 민족을 넘어서서 자유민주주의로의 체제통일을 기획하는 선각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갑자기 소련과 중공을 이용해서, 남북한이 더 이상 특수 관계가 아닌 국제사회의 개별독립국으로 존재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추진함으로써, 특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강대국의 승인을 받아, 남북한이 각각 개별국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하게 구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봤던 것이었다.

 

 

이들의 기획대로 국제사회에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소련과 중공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화 제안에는 일체 응하지도 않았고, 시종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시기 동안에 한국사회 내부에서는 예기치 못했던 과격한 소요상태가 발현하였다.

소요의 명분은 인권과 노동문제였지만, 소요에 합류한 운동권 대학생들의 요구는 ‘한반도 영구분단 반대’였다. 소위 ‘분신정국(焚身政局)’으로 대변되는 1991년 4월 26일～6월 29일 기간 동안, 총 2361회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학생 총 13명이 사망했다.

이미 1990년에 한국은 소련과 수교했고, 중공과는 그 해 수교를 향한 무역대표부를 설치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단독 유엔가입은 가능한 상태였다. 상황이 북한에 절대적으로 불리해지자, 북한은 6월말에 갑자기 유엔가입을 선제적으로 선언하게 되었다. 그와 함께 한국사회 내 대규모 소요도 순식간에 수그러들었다.

 

당시 한국 운동권은 소위 ‘주체사상파’로 불리 우는 ‘NL 계’가 장악하고 있었고, 여러 명의 운동권 대학생들이 ‘한반도 영구분단 절대반대’를 외치면서, ‘분신자살’하였다. 이 광경을 목도했던 좌파사상가 김지하 시인은 이들을 향해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우라!’고 일갈했었다. 당시 김지하 시인에 쏟아졌던 좌파운동권의 ‘집중포화’로 그는 자발적으로 우경화로 돌아섰고, 그 후 정치와 시민운동을 멀리하고 자연과 향촌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후, ‘한민족’ 또는 ‘우리민족끼리’를 외쳤던 북한은 그 명분을 상실하면서 참으로 난감해졌다. 그리고 이어지는 경제적 궁핍과 국제적 고립으로 거의 대한민국이 북한을 압도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기가 막히게도, 대한민국 내부에서 ‘민족은 하나다’와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가 다시 되살아 나왔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북한도 ‘민족공조론’을 강하게 들고 나왔다.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통합이란 미명 아래, 좌파 재야인사들을 대거 제도권으로 영입했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문제로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북침 가능성이 전개되자, 김영삼 전대통령은 그 유명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다’는 명구를 남겼다.

김대중과 노무현정권을 거치면서, 제도권에 대거 진출한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은 급기야 지금의 문재인정권을 창출했다. 그리고 文정권 4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 73년 헌정사에서 한번도 보지 못했던 反대한민국, 친중, 종북정책 위주의 위험천만한, 마치 대한민국 자살을 유도케 하는, 국제정치적 곡예를 펴고 있다.

주사파 운동권시절 외쳤던 그들의 ‘삼민투(三民鬪)’ 정신을 이제 조국, 추미애, 박범계 등등 그 밖의 청와대 주사파 위정자들이 그대로 간직한 채, 차곡차곡 대한민국 해체를 위한 노력들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기적의 대한민국과 자살하는 남쪽정부

 

이제 이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는 자유대한민국 애국시민들은 강하게 물어야 한다. 한민족이라는 전대미문의 낭만적 사고가 자유민주주의체제보다 더 중요하며, 생명공동체라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북한이 죽으면 대한민국 국민도 따라서 죽어야 하는지를 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독재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를 말이다!

 

 

文정권 ‘586’ 주사파 운동권 ‘꼰대’들에게 극도로 분노하고 있는 20～30세대들이 과연 어떤 통일을 원하는지 여론조사를 통해서라도 물어볼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바로 이들이 끌고 가야 하고, 앞으로의 남북통일도 바로 이들이 만들어 낼 한반도 통일이기 때문이다.

 

마치 퀀터 그라스 (Guntes Grass)의 ‘양철북’ (Die Blechtrommet)에 나오는 성장을 멈춘 주인공처럼, 주사파 운동권 강령에 몰입되어 있는 文정권 주사파 위정자들은 이제 대한민국 자살을 유도하는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이라도 성찰하는 인간의 자세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

 

진정 그대들은 기적의 대한민국 앞에 고개숙이거나, 그런 나라를 자살케하는데 분노한 국민에게 단 한번이라도 반성의 자세를 보여줄 의사는 없는가?

진심으로 묻고 싶다.

 

 

강 · 량 <정치학박사 /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