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모두 평등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
인간의 지문(指紋)이 각양각색이듯이 모든 인간의 겉모습은 하나같이 다르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마치 ‘흙수저’와 ‘금수저’ 관련된 사회논란처럼 인간의 주변 환경도 천차만별이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자유민주주의사회 내에서 모두 평등한 것인가?
그것은 모두가 약속한 공동체의 법적, 제도적 가치 하에서, 다시 말해 ‘공적영역(公的領域)’에서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다는 의미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가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개인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지켜주기 위해서, 마치 성경에서 창조주가 빛이 있으라 하니 세상에 빛이 생겼다는 신앙인들의 믿음처럼, 일단 자유민주주의를 순조롭게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전제조건으로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그렇게 서로 믿고 합의하는 것이다.
자신이 세상에 난 이유를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하다’고 윽박지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적영역에서의 개인사이지, 공적영역에서의 개인의 가치와는 함께 거론 될 수 없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런 주장 또한 객관화될 수 없다.
개인의 탄생도 인간의 출생문제와 비슷한 기원을 갖는다. 소위 몇몇 문명국이라 칭하는 서구열강들이 제도화시킨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발전사(發展史)는, 싫거나 좋거나 간에 소위 '사람' 혹은 ‘인민’ (People)들의 희생과 헌신이 깃들여져 있다.
여성참정권, 대한민국이 일부 유럽보다 앞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혁명이후 수차례의 왕정복고와 재혁명의 격동기를 거쳐서, 80년이 지난 후인 1870년에 와서야 제3공화국이 탄생하는 험난한 역사적 과정을 밟고 있다.
물론 제3공화국 출범이후에도 프랑스는 드골대통령의 제5공화국수립까지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전쟁, 지배와 피지배의 역사를 되풀이 했다. 이런 프랑스가 경험했던 ‘사회문제’의 핵심은, 국가 통치 구조를 만들어내는 ‘치자(治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온전하게 받아내는 과정에 대한 '명분' (Legitimacy)이었다. 그래서 선거와 선택의 문제가 중요했고, 그 까닭의 한 예로, 프랑스에서 여성의 투표권이 인정된 해는 1948년의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늦은 1956년부터였음을 알 수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구촌에서 가장 민주적이라고 칭송받는 스위스가 여성투표권을 1971년에야 공식 승인했다는 사실이다. 일반 자유민주주의체제 국가들로서는 쉽사리 넘볼 수 없는 어려운 단계인, “협의체 민주주의” (Consociational Democracy)를 구가하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모범국가인 스위스가 여성투표권을 그때서야 허용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만큼 자유민주주의를 어렵게 제도화시킨 국가들은 주권과 국가통치를 위임하는 투표행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고뇌의 순간들을 가졌다. 그리고 이성보다는 감성에 치우칠 성향이 높은 여성들에 대한 ‘숙의적인 판단결과’에 따라 여성투표권을 부여하는데 무척 신중했다.
그러니 자유민주주의를 잘 모르면서 신생국으로 독립한 국가들에게는 가히 일천년을 넘어가는 인간들의 현명한 지혜를 모두 모아서, 20세기에 와서야 꽃을 피운 혼합정치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속에 내재된,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를 이해해 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해, 자유민주주의를 마치 물과 공기처럼 생활에 필수적인 체제이념으로 받들면서, 동시에 국가주권의 주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한 개인, 한 국민, 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다.
국가 만들기(Nation-Building), 국민 만들기(People-Building)
서구 계몽주의의 역사적 전통도 없고,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천하질서 속에서 공맹사상으로 단련된, 한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신생국가들이 언제 ‘근대국가(Nation-State)’를 구상하고, ‘국가 만들기 (Nation-Building)’와 ‘국민 만들기(People-Building)’를 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책임지는 어려운 자유의 삶을 생각하지도 말고, 모든 개인의 가치를 넘겨줌으로써 집단의 가면 속에 숨어 그냥 편히(?) 살라고 전체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선한 모습으로 대중들을 집요하게 유혹하고, 거기에 ‘우민(愚民)’ 들은 악의적인 선동가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간다.
개인 (個人)이란 한자어는 영어의 ‘Person’이란 단어와 ‘Individual’이란 단어의 번역이다. 이는 절대 ‘나누어질 수 없는 개체’라는 뜻이다.
개인이 동식물과 비교되는 점은 스스로의 의식세계를 구현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고, 자연 속에서 독특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독특한 ‘개성’ (Personality)을 가진 개인들의 모임이 바로 시민사회 (Civil Society)다.
이는 독창적이며, 자유로운 개성들이 모여서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대상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고, 선거를 통해 통치 권력을 행사하는 세력들을 견제하는 사회를 일컫는다. 또 시민사회에서 새로 생겨나는 현상들을 ‘여론’이란 장치를 통해, 제도권에서 입법화되도록 상호 노력하는 독립적이며, 자발적인 시민단체들로 구성되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가권력의 사유화(私有化)
21세기 현대적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국가라는 영역내의 정부, 시민사회, 시장 이라는 국가를 받혀주는 ‘삼각기둥’들이 상호간의 독립을 유지한 채,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맞추어 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치적으로는 전체주의, 경제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인식(Sign) 암호(Code), 상징(Symbol)을 달리하는 얼치기 혁명론자들은 이런 개인과 시민사회의 존재를 제일 먼저 파괴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궁극적으로 공공의 권력을 ‘사유화’ (Personalizing)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자신만의 세상을 구가하려는 인간의 자유를 말살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들은 현장과 현실, 사실들을 무시한 채, 추상적이며 비현실적이고 관념적인 유토피아적 감언이설(甘言利說)로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킨다.
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위선과 기만, 사기와 거짓말로 점철된 선전, 선동을 통해서, 왜곡된 현실을 보게 만들고 이를 반복 학습시켜서, 인간을 마치 조건반사에 적응하는 ‘파블로프 (Ivan Pavlov)의 개’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추구하는 최종단계는 자유로운 개인끼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국가공동체내 가장 기초적인 사회집단인 ‘가족’을 해체시킨다. 중국 문화혁명당시,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자신들의 부모를 비난하고 ‘사지(死地)’로 몰아넣었던가!
군(軍), 관료집단의 부패는 망국(亡國)의 지름길
분명한 것은 인간이 동물이 아닌 다음에야, 먹잇감이 해결되는 것만으로는 결코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먹잇감이 해결된다면 상당히 편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곧 생각하는 인간으로서 갖는 생물학적 본능에 기반하여, 노예생활로 인한 고통과 좌절의 굴절된 나날들을 보내게 된다.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의 삶은 죽기보다도 더 싫은 것이다.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체제타락과 체제전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기득권교체라는 미명으로 사회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하도록 방치하는 도적 떼와 같은 만행을 저지른다.
자유민주주의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척추’ 같은 조직이 바로 교육, 군, 관료집단 등이다. 그래서 이 세 조직은 남다른 ‘기율’과 ‘도덕성’을 요구한다. 만약 이 세 집단이 급속도로 부패해 버린다면,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정부와 시민사회는 ‘사회적 아노미현상’을 동반한 ‘무정부’상태로 격심한 혼란을 겪게 되어 있다.
현재 얼치기 주사파 文정권이 의도적으로 방치한 가상화폐시장은 대폭발 직전이고, 군과 관료조직에서의 부정부패는 밑도 끝도 없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공작과 정치공작에 능한 이들은 내년 대선을 10개월 앞둔 시점에서, 국민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신출귀몰한 사회현상을 발현시켜 어처구니없는 대역전 상황을 기획할 수도 있다.
결국 ‘열린사회의 적’으로 존재하는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특히 복잡한 사회문제가 많았던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각별히 강조했던, “시민의 덕목” (Civic Virtue)을 갖추는 방법밖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을 것 같다.
“인간의 덕목도 갖추지 못한 존재들이 군주의 주권을 넘어서는 주권자로서의 권리만 행사하려고만 한다” (More Than King, Less Than Man)는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다소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자유애국시민들 스스로 자긍심을 가진 명예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2차 대전 당시 망명프랑스정부를 얕잡아보는 미국의 루스벨트와 영국의 처칠 앞에서 “내가 바로 프랑스다!”를 외쳤던 드골처럼, “내가 이승만이고, 내가 박정희다!”라고 시민 스스로 외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협력하는 길만이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
강 · 량 <정치학박사 /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