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률로 따지면, [4월]15일 기준 국내 인구(5200만 명) 대비 1차 백신 접종률이 2.47%에 불과하다. OECD 37개국 중 35위, 전 세계에서는 84위 수준이다. 남미 여러 나라들보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태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4월]12일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용 특수 주사기인 ‘최소 잔여형(Low Dead Space·LDS)’ 주사기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20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질병청 관계자는 “신고 후 교환을 위해 LDS 주사기 제조사에서 선제적으로 주사기를 수거하고 있다”며 “이번 주까지 주사기 70만 개를 수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주사기가 ‘K-방역’의 쾌거라며 요란을 떨었던 이른바 ‘K-주사기’ 아닌가. 충분한 ‘백신’ 확보에 실패한 사실이 밝혀지려하자, 그걸 어떻게든 덮어보려 쑈를 벌린다고 수군거렸었다.
국민들이 희생과 인내로써 뛔국발 돌림병에 맞서 오고 있다.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피눈물로 얼룩지고 있다고들 아우성이다. 거기다가 ‘백신’마저 저 모양이니...
게거품을 물고 나라 안팎에 자랑질을 해대던 그 ‘K-방역’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언제 적부터인지 이 나라를 대표하는 상품과 노래와 드라마 등등의 앞에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K’를 갖다 붙이기 시작했다.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하다만, 아마도 나라 안팎에서 그것이 통용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큰 배경이 있을 게다.
우선 세계가 주목한 ‘한강의 기적’을 빼놓을 수 없다는 주장에 동조한다. 또한 그 ‘기적’의 토대 위에 ‘국민’들이 힘을 모아 발전·강화시킨 ‘자유민주주의’가 함께하기 때문일 것이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세계 10위, 무역규모 세계 9위, 수출규모 세계 7위를 기록했다. 객관적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G10)’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히 ‘K-경제’라고 할 만하지 않은가. 이 찬란한 성취를 ‘촛불정권’이 아직도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실행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나 ‘통계 주도 고용’으로 이뤘다고 주장한다면, 얼간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소득 주도 성장’이나 ‘통계 주도 성장’은 ‘K-경제’의 영역과는 상관이 없다. 연관시켜서도 안 된다. 굳이 앞에다 뭔가를 갖다 붙인다면 ‘C’가 맞다. ‘Candlelight’(촛불)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들이 떠벌이는, ‘자랑 끝에 불만 내는’ 돌림병 대처는 ‘C-방역’이어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특정 정파(政派)의 정치적 이해만을 중시할 뿐,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의 돌림병 대처가 아니라는 게다. ‘문주주의(文主主義) 나라’, 즉 누구 말마따나 ‘아무개 보유국’의 그것에나 어울린다고 한다. 그래서 말인데...
이미 아무개 논객이 떠벌렸듯이, ‘안보’(安保)에서도 명확해진다.
‘조공(朝貢) 주도 평화’와 ‘합의(合意) 주도 국방’의 기조 아래 펼쳐져온 ‘대화 주도 억제’와 ‘게임 주도 훈련’, 그리고 ‘답방(答訪) 주도 화해(和解)’와 ‘중재(仲裁) 주도 비핵화(非核化)’를 총칭하여... 그 ‘C-안보’는 현재 진행형이질 않는가.
저 ‘평양 누이’로부터는 “겁먹은 개”라든가 “특등 머저리”나 “미국산 앵무새” 등의 앙칼진 칭찬을 받고 있다. 남녘에서는 “북한만 보이는 안경을 쓰고, 중국의 반응에만 촉각을 세우는” 길을 가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전통적으로 ‘자유통일’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안보와는 차이와 간격이 확연하다. 그리고...
최근 양키나라 의회[下院]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주최 화상(畫像) 청문회에서도 드러났듯이, ‘K’와 ‘C’는 인권(人權)에서도 확연히 다른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 청문회의 주제는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었다고 했다. 일명 ‘대북 삐라 금지법’에 대해서이다.
자유통일을 근간으로 하는 ‘K-인권’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녘 주민의 알권리를 중요시한다. 반면에 “김정은의 바램을 거스르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반영한다”고 평가 받는 ‘C-인권’은 전방지역 주민의 안전만을 핑계로 들이대고 있다. 이렇듯이...
‘K’와 ‘C’는 동일(同一)할 수도 없고, 양립시켜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외교·정치·문화·역사 등등 여러 분야에서 혼용되어 왔다. 더군다나 ‘K’가 참칭(僭稱) 당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와중에서 많은 국민들은 심각한 혼란을 경험했다. 네 탓과 반쯤은 거짓말에다가, 생색내기와 자화자찬(自畵自讚)을 엮어서 “K-OO”이라고 떠벌리는데 현혹되기도 했었다. 하다못해 앞의 ‘주사기’까지. 그러나...
이제는 ‘K’와 ‘C’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하고 확실하게 구분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감히 제언한다. 더하여 ‘K’ 참칭(僭稱)을 단호히 막아야 한다.
견해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지난 ‘4·7 심판’이 그 시작이었지 않나 짐작한다. 특히나 채 일 년이 남지 않은 큰 심판에서도 결정적으로 작용할 관건적 요소가 될 거라고 조심스레 전망해 본다. 다소 어수선했을 글을 마무리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적는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헌법 제3조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K’를 걸맞게 갖다 붙였는지, 혹시 사이비는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李 斧 <主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