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일, 대한민국 국군 최초 트랜스젠더인 변희수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4일에는 트랜스젠더 인권 활동가이자 제주퀴어공동조직위원장과 작년 총선 당시 녹색당 비례후보였던 김기홍씨가 사망했다.
이같은 트랜스젠더 관련 사망 사건이 왜 한국과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러시아 [신동방전망]의 칼럼니스트인 콘스탄틴 아스몰로브 박사의 주장을 들어보자.
고 변희수(22) 하사는 현역 시절(2019년 말) 전차 조종수로 근무하던 중 육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그후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폭넓은 관심을 받았다.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모든 신체 건강한 남성들은 약 2년간 강제로 군복무를 해야 한다. 성별을 바꾼 사람은 자동으로 병역이 면제되지만, 트랜스젠더의 입대 금지 규정은 아직 없다. 지금까지 트랜스젠더 병사는 없었다.
따라서 이 전례 없는 사건에 대한 결정으로 트랜스젠더 군인의 일반적인 권리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2020년 1월 22일, 성전환 수술의 결과, 변씨에게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계속 복무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강제 전역>했다. 거칠게 말하면, <성전환 수술은 사고로 인한 남성성 상실로 간주>되었고 그녀는 병약자로서 제대 당한 것이다.
2020년 7월 3일, 육군본부 인사위원회는 이같은 결정을 뒤집지 않았다. "2020년 1월 제대 결정은 현행 군 인사관리법에 근거한 건강검진 기준 및 제대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결정되었다. 전역처분 결정은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이에 변씨와 그녀를 지지하는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행법상 변씨의 병역 면제를 위한 근거는 없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저명한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에 의해 설립된 국제 네트워크인 [열린 사회 (OPEN SOCIETY)]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UN 인권 위원회 전문가 그룹은 한국 정부가 변씨를 강제로 해고한 결정이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금지라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2020년 12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NHRC)는 변씨의 강제 전역이 <정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2021년 2월, 국가인권위는 대한민국 육군이 변희수씨의 <전역 처분> 결정을 번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재차 권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군은 "전직 하사의 해임은 관련법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행정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2021년 3월 3일 변희수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변씨는 2월 28일부터 연락이 끊어졌고, 그녀를 담당하던 심리치료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보건소 정신과에서 변씨가 3개월 전에 자살을 시도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보아 주요 사인은 자살로 여겨진다.
3월 4일, 국방부는 "고 변희수 하사의 불행한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고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또 다른 언론 브리핑에서 이렇게 전했다. 군복무중 트랜스젠더 요청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문 부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세부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불행하게도, 트랜스젠더와 군제도 간 대립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이 났다. 변씨는 사회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이 이번 4월에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지역사회에 충격으로 다가왔다. 모든 형태의 차별을 전면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진보 군소야당인 <정의당>은, 군이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녀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군인으로 살겠다는 그녀의 꿈을 이루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문제는 그녀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다. 그녀의 성별은 기갑부대에서 탱크를 운전하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지만, 트랜스젠더에 대한 군의 차별적인 견해는 군에서 그녀의 능력을 보여줄 합법적인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았다”며 “변 하사를 다른 세상의 아픔 정도로 묻어둘 것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답해 달라”고 했다.
한편, 그녀가 가진 성별 위화감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봉사하고 싶은 변씨의 소망에는 존경심이 일지 않을 수 없다. 성별 문제는 군복무를 회피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녀의 직속 상관들이 변씨와 함께 성전환 수술을 위해 동행했고, 그녀가 태국으로 휴가를 가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맥락에서 강제 전역은 확실한 차별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일반적인 군부대가 아닌 특정한 자질을 필요로 하는 전투 부대에서 복무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질문에는 타당성이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이 바로 전차부대에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남성과 여성은 호르몬의 근거가 다르며, 성차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다른 것에 비해 더 좋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여군 전차조종사들이 남성들만큼 작업량을 해내기 어렵다는 것이 입증되어, 국가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다른 여성 부대, 즉 카메라를 통해 가자지구와의 국경지역을 들여다보며 국경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포함한 수상한 움직임을 감시하는 부대로 전출됐다. 집중력과 섬세함이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이 업무에서 더 좋은 성적을 냈다.
세 번째 측면으로는, 성전환 과정과 사후 관련 호르몬 섭취가 일정 기간 사람을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취약하게 만든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불행히도, 변씨의 자살은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논쟁을 야기시켰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 특징에는 일정 수준의 동성애 혐오 현상이 존재한다. 기독교가 널리 퍼진 덕분이다. 동성애 혐오는 우파나 중도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좌파 대통령 입에서 직접 나온 발언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경쟁 후보와의 TV 토론에서 "성 소수자 차별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도 "군대내 동성애는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변하사 사례는 즉시 정치 쟁점화되었고, 그녀는 꿈을 이룰 기회를 얻지 못했다. 비굴한 정부가 원전 폐쇄 문제 뿐 아니라 성 소수자 문제라는 현안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개인적 욕망을 어떻게 충족시키는지 이제 분명해진 것이다.
이주희 [국제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