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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회의] 북핵문제의 쟁점과 대응방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0-21 08: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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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자유지킴이 3인, 법정 구속 충격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지난 18일 이희범 대표와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 자유언론국민연합 박준식 사무총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법정구속과 관련한 사건의 발단은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가 2019년 4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자택에 찾아가 방송을 한 것에 대해 협박·상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조건부 석방되었는데, 당시 검찰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인 모 검사의 강압적 태도와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놓고 항의를 한 것을 두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었다. 하지만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불 처벌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해당 재판부등에 탄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애국단체총연합회(이하 애총)는 <“우익진영 죽이기”, “표적 판결” 규탄 성명>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본격적인 규탄 및 석방 투쟁을 예고했다. 애총은 “2019년 7월 26일 공소 제기 사건을 지금껏 끌며 괴롭히더니 오늘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한 판결은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엉터리 판결이라 할 것”이라며